정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적발·처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2026년 10월 8일 후속 발표에서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에 대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9월 30일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8일 농식품부는 조사 뒤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체화하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의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특별조치법과 후속 농지법 개정은 아직 추진 단계로, 최종 대상·절차·시행 시점은 국회 논의와 법 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확인하나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송 장관은 9월 30일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향후 농지 관리, 임대차 제도,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처분 우려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농식품부는 10월 8일 후속 조치 방향을 발표하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매도는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반대로 정부가 처분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 사례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등이 거론됐다. 다만 개별 토지가 처분 대상인지 여부는 향후 법률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관행적 임대차·시설 문제는 정상화 특례 추진
정부는 현행 농지법과 맞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 일부 농업용 시설 등 농촌 현장의 누적 문제를 한시적으로 적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허용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도 특례기간에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 계약을 맺는 경우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에서 대상, 기간, 요건이 정해질 사안이다. 비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상 요건과 농지전용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사후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농지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은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무상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자경 농업인의 경우 등에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임대차·휴경·시설 설치 문제를 갖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와 경작 관련 자료를 우선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식품부의 공식 상담 안내를 통해 개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시행일·신청 방법, 지금 확인할 점
이번 전수조사는 특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일반 신청 절차나 지급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조치법 역시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법 제정 전 단계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설명에서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마련해 조사와 후속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 특례의 최종 신청 방식과 접수 서류는 확정되지 않았다. 농지 소유자나 실제 경작자는 향후 농식품부·지자체 공고에서 특별조치법의 시행 여부, 특례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정리
- 농지 전수조사는 소유·이용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후속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행적 임대차와 일부 시설 문제는 한시적 정상화 특례가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 별도 지원금이나 일반 신청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 제정 및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2026-10-0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 내용 (2026-10-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026-09-18)
